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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1. 기후위기와 글로벌 리더십[Kor] 2020-11-27조회수:267

  • 작성자GS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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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1. 기후위기와 글로벌 리더십


 기조연설1

 - 데이비드 빅터 (UC San Diego 교수,국제법규제연구소국장)

 기조연설2

 -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기조연설3

 - 알리스테어 리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아태지역 지속가능성 국장)

 Moderator

 - 김상협(제주연구원장,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

 Speaker

 - 이동규(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과학기술국장

 - 심상민 (국립외교원 조교수, 국제법센터 책임교수)


 Moderator:김상협(제주연구원장,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

최근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이 파리협약 기후행동을 위한 무대에 다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역시 2050 목표 탄소중립계획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청정에너지인프라에대한투자역시확대될것이다. 특히 케리 국무장관을 기후변화를 위한 특별 대사로 지정한 것도 앞으로 기후변화 안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다.

COVID-19 인해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후위기와 팬더믹 간의 긴밀한 관계를 깨닫게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거버넌스 리더십은 아주 중요하다.

최근까지 하이테크,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만큼은 새로운 차원의 데탕트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조연설1: 데이비드 빅터 (UC San Diego 교수,국제법규제연구소국장)

한국도 10 탄소중립 선언.하지만목표와격차.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이 모두 달성

COVID-19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로 탄소배출이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속가능한 경제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을 최근 선언했지만, 탄소중립 목표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 기술의 발전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 단계는 Emergence, diffusion, reconfiguration 단계를 거치는데,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 녹색기술이 점차 확산될 있도록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어야 것이다.

기술 발전 가속화를 위해서 1) 문제를 작은 문제로 세분화하여,산업별로개별적접근이필요하고, 2) 워킹그룹은 가장 최소화된 형태가 바람직하며, 3)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국제협력 현황을 보면, 소수의 기관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있다. 최근 리더십의 역할이 축소되는 양상이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 리더십이 팔로워들의 적극적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COP26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 무대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ETS 같은 탄소가격제도는 탈탄소화를 위한 자금 조달을 통해 녹색기술 투자에 활용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다. 조만간 중국에서도 ETS 시행할 예정인 만큼 미국과 중국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

원자력은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아주 유용하다. 조기폐쇄를 멈추고 원전기술의 적극적인 수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협력이 중요하다.

 

 기조연설2: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COVID-19 인해 세계가 엄청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위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고,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 한국에서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의 핵심 기둥은 에너지 부문이다. 한국의 에너지 집약적 특성을 고려했을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고 앞으로  친환경 저탄소부문 600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지속가능하고안전한에너지믹스, 효율적 에너지 소비 시스템 구축은 탄소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고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이 녹색경제로 조기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그린뉴딜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만으로는 쉽지 않고, 어떤 나라도 혼자 달성할 없는 목표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수소, CCUS 녹색 기술을 위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협력도 앞으로 중요해 것이다.

 

 기조연설3: 알리스테어 리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아태지역 지속가능성 국장)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고, ETS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ETS 탄소가격제도는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전력 분야의 탈탄소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전기요금이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도 ETS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한국은내년부터ETS 3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중국에서도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탄소가격제도 도입 노력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어가야 하고, 특히 인도의 참여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Speaker:이동규(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과학기술국장)

기후변화를 위한 협력은 지금까지는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컨센서스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파리기후협약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역시 탄소중립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보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파리협약이라는 하에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제를 작게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는 빅터 교수님 말씀에 공감한다.

이미 일부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중일 3 기후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정부가수소녹색에너지공급을위한공급망구축을위해협력해야한다.

또한 한미양국의 협력은 다자협력으로 확대하여 접근하되, 클럽 외교와 같은 작은 그룹 협력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peaker:심상민 (국립외교원 조교수, 국제법센터 책임교수)

앞으로 미중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강대국의 관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라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양국 수많은 갈등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기후변화에 있어서 만큼은 향후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이 미국 EU 무역 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이러한갈등은글로벌기후변화대응에방해가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타협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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