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 회의 2: 그린 뉴딜과 녹색금융(Kor) 2020-11-27조회수:345

  • 작성자GSGG
  • 파일

회의 2: 그린 뉴딜과 녹색금융


 Moderator

 - 박광우 (KAIST 금융전문대학원장)

  Speaker

 - 마준(중국녹색 금융위원회위원장, 칭화대학교교수)

 - 마이클쉐런(영란은행특보)

 - 박형건(GCF금융기관 팀장)

 - 황석태(환경부생활환경정책실장)

 - 유광열(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기조발표(마준, 중국 녹색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러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후 의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이 중요하다. 중국의 중앙은행에 처음 갔을 때, 녹색금융 수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던 시점으로 녹색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중요한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녹색산업에 대한 분류이다. 두 번째,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공개이다. 세 번째,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자본에게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 번째, 금융조달을 위한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이다.

2013년에 중국 금융당국에서 녹색 인증 통계기준을 작성했으며, 12가지로 비교적 단순했다. 다음은 2015년에 녹색금융위원회에 지원목록이다. 세번째는 녹색산업 가이던스 카탈로그이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 7개부처가 참여하였으며. 211개 내용이 포함되어 가장 세부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의무적 정보공개이다. 중국의 생태환경부는 녹색금융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녹색금융 시스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은 그린본드 발행자로 하여금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영국과 협업하여 TCFD를 실행할 수 있도록 영국과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9개의 중국 기업이 참여 중이다.

현재 녹색 대출과 같은 여러가지 녹색 금융상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10.6조 규모의 녹색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녹색채권을 1조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700여개의 녹색펀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 ETF, 보험 등도 개발 중에 있다.

G20 회의를 통해 관한 협의체와 연구에 참여 중에 있다. 2018년에는 중국과 영국을 포함한 NGFS라는 금융 협의체를 설립하였다. 지금은 70개 이상의 가입 국가가 있으며, 이 조직은 녹색 금융 시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녹색 금융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녹색투자원칙(GIP)이라는 것을 만들어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 GI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실행한 국제 협력 조치는 EU와 함께 하는 것은 중국과 유럽 간의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조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기준들이 통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EU, 서로의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서 그린 본드를 발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환경 위험에 대한 평가이다. NGFS에서 출간한 ERA 보고서에는 30개의 방법과 모델이 소개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자산운용사, 보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리서치 팀에서 한 가지 개발한 방법을 소개하면, 석탄발전의 NPL 비율이 3년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탄소 집약적 자산이 많다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고탄소업종에 대한 투자를 피해야 할 것이다.


  기조발표 (마이클 쉐런, 영란은행 특보)

2020년 같은 경우 팬더믹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다. 한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발표했고,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산업과 국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모두 탄소중립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근본적이 상품이 개발, 제공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은행과 투자자들이 금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는 많은 高숙련 노동자가 있으며, R&D 투자가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인재들이 있는 지금에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하나 인용하자면, 앞으로 영국으로 내연기관 차를 수출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도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대응이 있어야 하며, 금융이 이러한 전환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분류와 공시이다. 이에 대해서는 TCFD와 블룸버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영국에서 관련 공시가 의무화가 될 것이다. 이에 분류와 공시가 녹색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영란은행이 주택담보대출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 연체율과 부도율을 살펴봤는데, 녹색관련 대출이 연체율과 부도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이렇게 녹색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뿐 아니라,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 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은 완전히 발생하는 탄소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쇄를 통해 0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녹색채권과 합쳐졌을 때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국 정부에서 이런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한, COP26관련해서 여러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아 3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이 변화하면서 다시 한번 국제협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광우 KAIST 금융전문대학원장] COP 26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녹색금융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 COP26이 새로운 정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영란은행에서도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글라스고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또한, 파리협력에 이어 새로운 협력이 기대된다.


 기조발표 (박형건 GCF 팀장)

먼저 녹색관련 법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녹색경제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공급 장애물은 기후관련 전략의 부재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할 역량이 부족하다. 녹색투자와 같은 경우, 투자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장애물이 있다. 또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요 걸림돌을 보면, 인식부족으로 인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높고, 금융 비용 역시 비싸다. 또한, 기술적인 역량 역시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GCF의 목적을 설명하자면, 녹색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가지 축이 있다. 첫번째는 제안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펀딩을 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 사회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기반 조성 프로그램이다. 전체적으로 NGFS의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NGFS는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협의체이다. 세번째는 인지도를 높이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몽골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사례이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이 녹색은행에 GCF와 같은 지분으로 참여했다. 몽골 정부와 민간 컨소시움도 참여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후순위 대출과 선순위 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반 조성과 관련된 경우는 2017년부터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와 함께 인증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맥쿼리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영란은행과 협업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이 기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다. 비록, 승인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녹색금융 촉진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5조원 규모의 자본을 마련하여 녹색투자은행의 설립을 지원한다. 또한 법에서는 녹색산업의 분류를 개발과 TCFD 권고안에 맞게 관련 정보를 공개, 그리고 NCFS 권고안에 맞게 기후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이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 주도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후발주자로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에서는 고위급 은행 임원진과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통해 금융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도 좌초자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이 모두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치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공동의 기준과 전제조건 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독의 입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위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책임투자를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여러 관련 위원회들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 (황석태, 환경부 정책실장)

2020년 7월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한 뉴딜 정책은 종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가지 축으로서 8개 프로젝트가 3개 주요분야가 있으며, 저탄소, 탈집중화, 그린에너지 인프라, 그린산업 촉진이 포함된다. 총 73조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33조원 가량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약 6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역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적 투자에 대한 로드맵으로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농업, 경제, 기타 주요한 산업들이 개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2025년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업데이트 할 것이다. 주요한 재정적 투입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금융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환경부의 관점에서 세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분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린 산업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를 권장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지속적 연구를 통해 분류 체계를 EU의 ISO 기준을 반영하여 올해말에 나올 계획이다. 그린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이에 기반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비 금융분야와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다. 좀 더 친환경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2022년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이 공시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 회사의 입장을 듣고 있으며, 관련 현황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위한 TF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련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녹색금융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댈 수 있고, 국제적인 다른 협의체(TCFD)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질의응답

Q. 미국의 기후변화의 협의체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할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이클 쉐런, 영란은행 특보) 파리협약에서 미국이 탈퇴한다고 했을 때, 큰 상실감이 있었다. 지금 당장 돌아온다고 해서 기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이클 쉐런, 영란은행 특보) 성장엔진이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한중일이 녹색성장을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아시아 3국의 동참이 동남아 등 다른 지역의 참여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녹색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한다.

Q. GCF는 미국의 파리협약의 복귀를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GCF의 입장은 어떤지?

(박형건, GCF 금융기관 팀장) 우선, 미국으로부터 2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RB 역시 함께 하고 있으며, 이는 녹색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복귀가 파리협약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유 위원장님은 국제협력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데, 미국의 민주당과 함께 협업을 할 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유광열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저탄소 경제로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탄소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주요 국가간 회의를 추진하도록 할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다.

Q. 한국정부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오늘 오전에 대통령과 장관급회의에서 탄소배출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당부하셨고, 긴밀한 국제협력을 강조하셨다. 이외에도,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와 다른 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콘텐츠담당자 : 배임구 연락처 : 02-958-3407
TOP